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정책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후보가 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 강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경제 회복에서도 절대 빈곤층 정책의 우선을 교육이라고 하고 빈곤탈출을 강조하지만, 실제 절대 빈곤자는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사실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구체적 정책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이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핵심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책의 제시는 미흡하다. 공적연금, 가계생활비 문제에서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화되지 못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경향신문 김광호기자〉 

박근혜, 성장통한 빈곤예방…‘경제구조 문제의식’ 미흡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선 성장, 후 분배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구조 개혁의 관점과 폭 넓은 계층이 참여하는 균형성장의 관점이 보완돼야 한다. 또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큰 방향과 대안은 충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후보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나름대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려고 했으나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제시한 정책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추상적이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재벌개혁 정책이 대폭 후퇴한 것에 대한 평가도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등 재벌에 우호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후보는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의 핵심을 성장에 두고, 성장을 통한 빈곤 예방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은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성장·개발 지향적 경제정책과 복지확대 정책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분, 기초연금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나 노령 인구의 급증에 따른 대책이 없이 제시돼 무책임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구조의 개혁 필요성은 지적하면서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등 적극적 개혁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복지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연금제도의 개선을 제시해 시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 경향신문 최재영기자〉 

홍·원·고 ‘균형성장·민생경제’ 공약 따져보니… 

홍준표 후보는 이·박 후보와 달리 균형성장을 위해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성인 1인 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 직접적 정책수단을 제시하며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파격적 정책에 비해 실현가능한 세부계획 제시는 미흡했다. 서민금융과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에서는 원인 진단, 정책 방향 제시가 바람직하고 구체적이었다. 반면 청년실업 및 영세자영업 대책은 추상적이고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하와 신용불량자 재활시스템 확충 등을 강조했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는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평가된다. 하지만 공적연금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조했을 뿐 개혁의 구체적 방향 제시는 미흡했다.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복지재정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밝혀 복지예산 확충과 재원 확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고진화 후보는 양극화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상생의 그물망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전반적으로 추상적 구호에 그쳤다. 이·박 후보의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자신의 종합적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정책을 제시한 반면,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문제를 지나치게 사회투자로 단순화하고 있다. 〈정리| 경향신문 박영환기자〉

▲균형성장·민생회복 분야 평가 전문가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재구(명지대 경영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 남현주(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김상겸(동국대 법학·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김건호(경실련 정책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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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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