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1)]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기조에 불과하다. 때문에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따라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개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키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에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언급하고 있는 환경과 입지 등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안전,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고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결국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공성은 파괴되고, 재벌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이 빠진 체질개선책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책(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제시했다. 제목만 봤을 때는 필요한 개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오히려 개악적이고 정책 간 모순된 내용이 많다. 공공 및 연금개혁 방안에는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재정혁신 ...
2022.07.29.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 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수정보완 없이 고스란히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의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벌개혁 분야 :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 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되었다.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은 공정경제실현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재벌개혁 정책을 내팽개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규제완화 공약들만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 약 역시 의제 제목을 보면 관련 공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재벌로 경제력이 쏠려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30대 재벌의 GDP 대비 자산총액은 91%, 10대 재벌은 74.2%, 1대 재벌(삼성)의 경우 22.1%였다. 동년 GDP 대비 매 출액 비중도 30대 재벌 66.3%, 10대 재벌 55.8%, 1대 재벌 16.4%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국가차원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며, 경제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사업기회 박탈,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
2022.04.04.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
2022.02.09.
[시사포커스]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
2021.07.28.
[동숭동칼럼]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월간경실련 2018 11,12월호]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윤순철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힘들게 성취한 법치,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가치들이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으며, 남북관계 또한 힘에 의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권력자와 권력자 주변인들은 영원히 권력을 쥔 것처럼 행세하며 은밀하게 사욕을 채우다 광장의 시민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정치권력의 교체가 대단한 반전이었고 역동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전임 집권세력의 과오가 너무 컸던 탓에 국민들로부터 후임 집권세력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시대적 과제는 막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였고, 외적으로는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과제와 함께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들을 공약에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성 논란에 있거나 우호적 지지층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 확대가 고용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정책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