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2.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가 진행되는 현상황에서는, 주요 소비계층이자 임금노동자인 중산층과 서민(특히,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들 소비계층의 임금상승 등 소득증가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득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폭증하는 등 소비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중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2024.01.05.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신년사 서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었고, 문제진단과 해법도 일치하지 않아 우리 사회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복합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재벌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에 크게 미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부와 같이 재벌 중심의 수출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해법으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
2023.01.02.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2022.12.22.
[공동토론회] 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
- 안내문: 210618_제4회 열린SDGs포럼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및 발제자료: https://sdgforum.org/158 정호철. (2021).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경실련토론문. *URL: https://www.miricanvas.com/v/1h4znw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2021.07.01.
[인터뷰] 권오인 경실련 팀장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수매기기 난감...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최저임금 1만 원·정규직전환 등 질적 측면 공약 중요할 듯 - 아동수당·청년수당 등도 눈여겨볼만한 공약 - 대선주자들,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으로 언급 - 중소기업 공약, 재벌기업 문제 언급 없어...표 얻기 위한 접근 - 후보마다 공약 장단점 있어...점수 매기기엔 난감 [인터뷰 전문]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연결해서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 권오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일자리 공약 후보들이 앞다퉈서 내놓는 공약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떤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현재 경제침체 상황에서 중요한 공약들이죠.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 중심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업국가조성. 안철수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지원계획 그리고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0만 개 창출 그리고 규제개혁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아시겠지만 칼퇴근법이라든지 비정규직 축소.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해소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사회 서비스 및 공공분야의 100만 개 확대. 이런 대표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을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시장이나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보니까 일자리 확대를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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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동영CC-이명박CD- 권영길CB-문국현CA-이회창DD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유류세 20％인하 약속 철도망 재원조달 상충 정후보는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분명히 부각되지 못한 채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세제부문에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구호성 주장에 그치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의 재원으로 교통회계의 용도전환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간 상충현상이 발생한다. 유류세는 교통회계의 용도 전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강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서비스 중심의 고용 동반 성장을 통해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8만개의 준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공약해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25%까지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후보는 또 순환출자의 금지, 금산분리 정책 유지를 공약했다. 재벌 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총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참여정부 재벌개혁이 후퇴했던 점에 비춰 적극적인 재벌개혁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하다. 카드수수료와 이동전화통신료, 사채이자 인하 등 4대 민생 불안 해소 공약은 현재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親기업 성장만능 정책 경제 불균형·왜곡 간과 이후보의 경제 공약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만능 정책기조로 평가된다. 대...
2007.12.11.
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정책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후보가 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 강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경제 회복에서도 절대 빈곤층 정책의 우선을 교육이라고 하고 빈곤탈출을 강조하지만, 실제 절대 빈곤자는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사실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구체적 정책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이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핵심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책의 제시는 미흡하다. 공적연금, 가계생활비 문제에서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