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의 남용을 멈추어야

과잉폭력유혈진압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역사적 퇴행

엄정대응은 과잉진압 우려 커, 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여론몰이 노조때리기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지난 달 31일 포스코하청업체의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에 대한 과잉폭력유혈진압이 있었다. 방어적 저항을 하던 노동자에게 장곤봉을 휘두르며 진행된 진압 과정은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과잉폭력유혈진압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직전에도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으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를 위한 분향소도 무참히 강제철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등 크고 작은 노동 이슈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았다.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거두어 두고라도, 정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길 기대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의 노동정책은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그간의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민과 노동자의 저항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꼭 노동집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등을 포함하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경진압을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은 걱정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른 경찰의 움직임도 심각하다. 집회해산과 참가자 체포에 집중한 훈련도 강화되고 있으며, 경찰청장은 집회관리에 관한 ‘특진’을 내걸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누구의 희생도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자들도 최대한 평화적 비폭력 집회 시위로 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수구보수층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노조때리기’등을 강화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노사가 서로 상생협력하여 새로운 대전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 하면 자칫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러기에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노사 상생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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