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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사회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사용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 CJ 등 대기업들도 정규직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성패여부가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권최대의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경실련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정부는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질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자 일자리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취업을 늦추다가 결국 포기에 이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를 향한 흐름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간접고용이 되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한국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

발행일 2017.07.26.
사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섯번째 평가로 비정규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비정규직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시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실현시점,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실행방안들을 명시하는 등 구체성에서 앞서고 있다. 예를 ...

발행일 2012.12.13.
정치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2. 2011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6%(=902,880원/2,341,027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22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비광의 현실” ○ 내용:  경실련이 표현한 ‘비광의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화투 안 비광의 모델에서 따왔다. 특히 경실련이 표현하는 퍼포먼스에는 비광의 인물이 들고 있는 우산이 부러지고 살만 남아있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한다. 또한 버드나무를 기어오르려는 개구리 대신 최금임금 금액을 표현하여 오르려 해도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제의 열악한 현실을 표현하였다. ○ 경실련 스태추마임 일지 2012. 11. 8.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재벌개혁>              - “회장님의 땅따먹기” 2012. 11. 15. 대검찰청 앞 <검찰개혁>              - “한국의 디케” 2012. 11. 22.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

발행일 2012.11.22.
사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의 공약검증 시리즈➃ 비정규직 및 일자리

박근혜,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 미흡 문재인,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나 실현가능성엔 의문 안철수,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①정치쇄신(13일), ②재벌개혁(14일), ③부동산정책(15일) 이어 오늘은 비정규직 및 일자리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박근혜 후보는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은 미흡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선언적 수준에서만 제시되거나 현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파악이 안 된 채 지엽적 차원의 공약이 제시되어 구체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5.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며 종합적인 방안이나 실현가능성엔 의문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과 개혁성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은 법제도적 접근, 사회적 수요 반영, 세부적 내용 제시 등 종합적이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시킬 수 있어 구체성과 개혁성에서 타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

발행일 2012.11.16.
사회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일자리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일자리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발행일 2012.04.06.
경제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관련 기업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법원은 어제(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도급으로 인정해온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실제로는 ‘불법 근로자파견’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조업계 등에 만연한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제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에서 스페인(임시직 비율 30.4%)과 함께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과 함께 비정규직이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짧은 시기에 급증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하며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제도가 약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내하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

발행일 2012.02.24.
정치
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각각 받았다. 경향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좋은 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13일 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검증단은 5명의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손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후보는 인센티브 부여와 직무급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정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규제를 핵심정책으로 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나 의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황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타당한 진단을 내렸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후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비정규직 불가피” 정책목표 불명확－ ■총평 손학규 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왜곡된 활용을 시정하려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후보의 비정규직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목표를...

발행일 2007.09.14.
정치
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의제 검증단’은 9일 정책 검증 첫 작업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4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정책의 완성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구체성·타당성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정책의 가치성은 공약의 적실성·지속가능성·비전정도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각각 ABCD등급을 매겨 합산해 평가했다. 검증단은 4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이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렀으며 궁극적 해결은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면서 시장에 의한 해결이라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관점을 보였다. 박후보는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하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박후보는 그러나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는 제도 신설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 공약과 과거 행적 일치성 평가에서 4후보는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활동과 발언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단독 또는 공동발의한 후보자도 없었고, 올해 대선 경선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의미있는 태도를 밝힌 후보도 찾기 어려웠다. 이후보는 성...

발행일 2007.08.10.
정치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주조된 선거의 틀 안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선 의제는 대통령 후보가 선험적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권자이고 주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고통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 바로 대선의제가 됩니다. 대선의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관료와 전문가가 정책을 생산하고 정치인은 아무런 공부없이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확성기 구실을 해왔습니다. 시민→정치인→관료 및 전문가집단으로 흘러가야 하는 정치과정의 순서가 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발행일 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