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한번째 평가로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고교교육의 경우 대학입시준비로 경도되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대학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을 통해 함양되는 능력과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간의 불일치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와 학교 교육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두 후보 모두 교육 분야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을 망라하여 교육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깊은 연구나 논의를 통해 공약들이 설정되기보다는 대체로 파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다분하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각 공약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다 더 제시해야 하고, 현실 적합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대입, 사교육 대책에 대한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의 평가 결과,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특목고 유지, 일제고사 유지 등의 정책들을 제시해 공약의 개혁성이 떨어지며, 공약들에 대한 여건이나 보조 수단에 대한 대책이 없어 추진방안에 있어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는 달리 특목고 폐지, 일제고사 폐지, 입학사정관제 관련 무공약 등 공약의 개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문 후보의 공약은 적실성이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공약의 현실성이란 측면에서는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흡하다.
[공약비교표]
[첨부자료]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_(11)사교육(대학입시)
[언론보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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