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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대통령에 바란다] 시대정신 읽는데서 출발해야_임현진 공동대표

한국의 정치는 변화보다 윤회(輪回)가 많다. 민주화 25년이면 강산도 두 번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국가는 국민 위에 있고 통치가 협치(協治)를 누르고 있다. 광복 이후 열 분의 대통령이 오고 갔지만 포용과 애정보다 독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부국강병, 국리민복, 민생복지 등 좋은 얘기는 많았지만 대체로 구두선으로 끝났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려는 순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이나 집단 혹은 가문의 포로가 되어 정명(正命)과 공사(公私)를 가리지 못한 대통령들이 적지 않았다. 성공한 대통령보다 실패한 대통령이 많았던 이유다.  내일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이 중심부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주변부로 추락하는가 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권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 창발적 변혁과 쇄신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호(號)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명하게 이끌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새 대통령은 오늘의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복지 대 성장, 환경 대 개발, 평화 대 전쟁, 자주 대 외세, 통일 대 분단 등 이분법적 발상을 지양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균형감과 합리성’으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위로부터의 리더십을 밑으로부터의 폴로십으로 채워야 한다. 이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별하고,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국민을 담보로 미래를 희생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특정 이념에 포획되기보다 좌우 극단은 버리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여러 정책들을 민생개혁을 위해 배열하는 통합적 구심력을 행사해야 한다.  새 시대, 새 정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역사는 누적적이지 단절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대화로서 역사, 그것은 항시 현재의 눈으로 조망된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

발행일 2012.12.21.

칼럼
[김성훈 칼럼]대선 후보들의 간과한 대북공약, 1% 선행조건

<25> 식량ㆍ농업 협력이 남북간 신뢰형성의 열쇠이다   1998년 11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떠나 북한의 장전항으로 향하는 설봉호 선상에는 고 이보식(李輔植) 산림청장의 특명을 받은 산림 병해충 전문가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관광객의 신분으로 금강산 노송(老松; 소나무)들에 솔잎 혹파리병이 감염됐는가를 확인해 오라는 당부를 받고 나선 길이다. 2박3일 동안 남들은 풍악산(楓嶽山)의 절경에 황홀하여 관광에 여념이 없을 때 그의 카메라는 짐짓 금강산 비경을 찍는 척 봉래산의 낙락장송(落落長松)들의 잎, 가지와 줄기 상태를 담는 데 일편단심이었다.   수년내 사라질 운명의 금강산 노송들 귀국하여 농림장관실에서 당사자와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펼쳐 든 사진들을 판독하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천년동안 금강산의 비경과 함께 시인 묵객들의 찬탄의 대상이 되어 온 천연기념물과도 같은 낙락장송들이 솔잎혹파리의 공격을 받아 수년내 금강산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앞으로 전개될 유병상태를 점검해 볼 때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금강산의 솔잎혹파리들은 남쪽에서 건너 간 것으로 남측도 그 책임과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제시대 전라남도 목포에 입항한 목재와 함께 묻어 들어 온 솔잎혹파리들이 연평균 4㎞ 가량 북상하면서 남한의 숱한 소나무들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강원도 일원에서 완전히 퇴치된 것으로 믿어 왔던 터였다. 그 녀석들이 우리 민족의 성산, 세계적 자연ㆍ문화유산인 금강산에서 그것도 남한의 전문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그 해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그리고 방제용 약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녘 땅으로 넘어 간 것이다.   우리 민족 공통의 세계적 명승지 금강산까지 침입하다니, 그렇다고 지난 50년 동안 외교관계가 없었던 분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모른 체 넘어가기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우리 조상과 후손들에게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농림관료끼...

발행일 2012.11.12.

스토리
[릴레이인터뷰]“온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의 무대가 되길”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온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의 무대가 되길”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인터뷰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길 좋아했던 셰익스피어는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동안 7막에 걸쳐 여러 역을 연기한다’ 고 했다. 각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 찾아오기도 한다. 그로 인해 직업이 바뀌기도, 환경이 180도 바뀌기도 한다.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2번 있었다. 1막에서는 감수성 풍부한 미대생에서 비판적인 정치외교학도로 변신했고, 2막에서는 경실련 간사로서 시민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에서 배우로, 시민단체에서는 열정적인 간사로,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김상혁 간사를 만나 경실련과 극단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곧 대선이다. 정치입법팀에 있으면서 지금 한창 바쁜데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A. 유권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우선 경실련 주최 정책 토론회를 열기 위해 대선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과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기 위해 각 선거 캠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 정책선거도우미 서포터즈를 모집해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최근 한창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 시간 연장 캠페인도 하고 있다.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함으로써 근무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운동이다. 길거리 및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약 10만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

발행일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