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 대책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대책

-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소극적 -

- 박후보, 일자리창출 개혁성 부족, 맞춤형급여체계는 적실․합리성 엿보여 -

- 문후보, 노령연금확대․빈곤선도입 구체성 높아, 재원확보 방안 미흡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사회 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평가로 고령화사회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임기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고령화사회 대책에 대한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의 평가 결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노인 일자리와 노후보장체제 구축 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 대책은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박근혜 후보는 기존 일자리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고, 문재인후보는 상징적인 공약만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화사회 대책과 관련한 각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대안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구체성과 개혁성이 떨어지며, 향후 노후보장 체제 구축보다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 후보는 재정과 조세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감안한다면, 증세 없이 정부 지출과 세금 누수 방지 등만으로 연 27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공약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 노인 장기요양 대상 전체 노인 10%까지 확대 등 박 후보에 비해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재정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부자감세철회 등의 방안에만 머물러 있어 재정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에 대한 세부 정량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 목	지 표	점 수 (5점 척도)
항 목	지 표	박 근 혜	문 재 인
고령사회 대책	구 체 성	2.7	3.1
	개 혁 성	2.6	3.6
	적 실 성	2.8	3.4
종합 점수		C+, 2.7	B,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