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네번째 평가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 면에서 부족하며 추상적이다. 공약이 대체로 불공정행위 근절,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존 제도의 효과 제고, 기존 문제 해결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공약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해야 할 공약이며 또한 크게 책임 부담이 덜 한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중소상공부 설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형유통체 입점 허가제 도입 등 6개 이상의 법제도 도입과 확대 적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8. 공약의 개혁성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의 공약은 새롭다거나 많은 고민을 통한 획기적 개선 등의 개혁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육성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혁성이 결여되어 있다. 골목상권 보호 역시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혁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새로운 제도 도입 등 공약이 변화 지향적이며 개혁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골목상권보호 공약 중 입점 허가제나, 매출영향평가는 반영은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단계 규제로서 매우 강도가 높고 현행 제도의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인정된다.
9.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의 공약은 개혁성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것이기에 그 시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덜하고, 결국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증대 등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공약인가에 있어서는 그 적절성이 부족해 보인다. 문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정책을 담당할 중소상공부를 설치해서 대기업위주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의 효과가 있어 보인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 평가 결과
<참고 : 대선후보별 공약비교표>
[언론보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