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

[이슈진단]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근호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성명]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의 시대 이젠 끝내야 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경실련은 7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책포럼(HLPF)>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9/6]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 공청회

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행 법률대로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임은 명백해 - - 중소기업 지원 조항(제9조)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급히 통과시킬 명분 부족해 -   지난 10일, 한국클라우드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

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중단해야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측면에서 기업이미지 개선에 도움 줄 것  최근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줄기다. 그...

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키코(KIKO) 사태, 그 해법은?

올해 들어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현재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이 1조4,78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흑자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어제(1일) 정부에서 중소기...

혁신을 통한 성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투입물 증대를 통한 산출물 증대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적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재...

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

참여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과잉을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그동안 혁신을 위한 경제적 어젠다들이 많이 다뤄졌고, 잘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 왜 개혁과 혁신에 따른 경제적 성과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비난들만 많은 것일까? 참여정부 들어 과거정부들과는 차별화되게 혁신적...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정부는 그동안 담보는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을 통해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나친 보증공급 증대로 재정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보증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장의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벤처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벤처확인제도의 존속 또는 대안마련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한연장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

불투명한 벤처 정책, 제2의 벤처 거품 부른다.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과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조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의 경제분석' 출판기념회 개최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 1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중소기업의 경제분석』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 경영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바라본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월례세미나에서 발표, 토론하고 그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