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벌(2011년 4월 기준) 상장계열사의 최근 3년간(2007~2010)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를 분석 발표하였다. 조사 항목인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CE신용평가 KIS Value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번 분석발표 목적은 재벌규제 완화이후 얼마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분석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총자산 55%, 매출액 67%로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분석결과 두드러지는 점은 도소매업의 경우 30대 재벌의 상장도소매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타 업체들과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나타난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체가 전체 상장도소매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총자산의 경우 81%, 매출액의 경우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111%로 전체 상장도소매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타 상장도소매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체들은 흑자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체 수는 2007년 19개사에서 2010년 25개사로 6개사(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도소매업의 경우 특성상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많아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쉽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 진출을 늘리고 있다고 본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소수의 상장 재벌기업들이 국내 상장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비 상장기업을 포함한 국내 전체 기업들과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규제 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총제의 재도입(30대 민간기업집단 대상, 출자한도 25%), 순환출자의 금지,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많은 도소매업 등의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재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 상위 3사의 시장집중률 40%이하의 업종에 대해서는 재벌의 진출을 제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추상적 재벌개혁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하루 빨리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

<첨부> 분석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