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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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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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
10대그룹 신규계열사 분석자료의 전경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무시한 아전인수격 주장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 모두 수직계열화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분없다면, 더 심한 양극화 초래할 것 이미 2007년부터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문어발 분포 재벌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③ 안철수 후보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등 사후규제로는 한계 출총제 재도입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임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 19개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대선 후보들은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해야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제도 보완해야 ...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 이들 대기업에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 경실련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현 정...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사업 일부철수에 대한 입장
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총제 재도입 전문가 설문결과 "찬성 71%"
-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71.1%(74명)(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52.9%(55명))’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16.3%(17명))’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