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규제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여야 모두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강력한 안까지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벌집단은 금융기관 중 은행만 소유하지 못하였을 뿐,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제2금융권에서 계열사를 확장해 왔습니다. 제2금융권의 자본력을 활용한 가공자본을 통해 계열사 확장에 다시 이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보다 가속화해 왔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 및 출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12년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3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4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 대기업집단 112개 금융보험계열사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4. 조사결과, 재벌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는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 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46.0%) 대기업집단은 112개의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2008년 금융보험계열사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51.4% 증가한 수치입니다.

  -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롯데와 케이티로써 각각 7개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웅진, 현대, 동부 등이 각각 5개, 4개, 3개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금융보험계열사 증가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재가공>

5. 재벌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은 0.4조원으로 2.5%에 불과하며, 계열회사를 통한 지분보유액은 7.7조원으로 50.5%에 달했습니다.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12개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자본금 15.3조원에 대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총수 및 일가)이 0.4조원을 소유해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계열회사 지분은 7.7조원으로 5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계열회사 지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에스티엑스, 한국철도공사, 대한전선이 100%였으며, 계열회사 지분금액이 가장 큰 대기업집단은 한화로 2.8조원(자본금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 위에서 살펴본 계열회사를 통한 지분 50.5%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분한 결과, 37.2%가 산업자본으로 나타나, 금융자본 13.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112개 금융보험계열사의 계열회사 지분을 총자본금 15.3조원 중 계열회사 지분은 7.7조원으로 5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다시 분류한 결과, 산업자본 출자분은 5.7조원으로 전체 자본금의 37.2%를, 금융자본은 2.0조원으로 13.2%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자본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금융보험계열사가 1곳인 에스티엑스, 한국철도공사와 2곳인 대한전선으로 각각 100%였으며, 지분금액이 가장 큰 대기업집단은 한화로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분석 자료>

(단위 : 백만원)

<자료 :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 재가공>

7. 한편, 계열회사를 통해 금융보험계열사로 출자된 자금은 다시 계열회사로 재출자되는 바, 산업자본 계열회사에 재출자된 금액은 3,049억원으로 전체 재출자 금액 2.3조원의 1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자본에 대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대한전선과 이랜드가 각각 100%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계열사의 산업자본 출자금액이 가장 큰 대기업집단은 삼성으로 2,046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금융보험계열사의 출자분석 자료>

(단위 : 백만원)

<자료 :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 재가공>

8.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재벌 대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순환출자와 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교차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가공자본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본과 달리 금융자본은 고객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활용하여 출자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할 수 있어, 계열사 확장에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그룹 총수는 적은 출자 비용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 현행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별업권별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각각 허점을 지니고 있어 재벌 대기업집단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는 허점과 (2) 지주회사만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집단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허점을, (3)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 출자만 규제하고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도 새로이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위 조사자료에서 알 수 있듯 자본성격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계열회사 사이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도 적극 논의·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금산분리란?

 금융회사(금융자본)는 회사의 기능과 특성에서 비금융회사(비금융주력자 또는 산업자본)와 큰 차이가 있다. 제조회사나 건설회사 등과 같은 비금융회사는 재화와 용역을 상품으로 다루는 반면, 금융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배하에 귀속되면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소유에 따른 부작용은 첫째, 시장지배력 행사, 우월적 지위남용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금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자본주의 하에서 산업자본 소속 금융회사가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사이의 절대적인 경제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달성하지 못한다. 

둘째,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다.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의 역할은 기업에게 여신을 제공해주며 사전적 기업평가와 사후적 기업감시 역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등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부실화되거나 전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계열회사를 위해 운용함으로써, 지배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는 금융고객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대기업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각종 예외조항으로 인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첨부 : 금산분리 관련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