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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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
[성명]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훼손하는 섣부른 불장난 중단해야 - - 은산분리원칙은 금융산업 건전성과 경제위기 예방위해 여전히 필요 -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
[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
[예고] CVC 국회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
[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발표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 강화를 통한 사실상 그룹전체 지배권 획득 작업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지배구조개편의 핵심은 금산분리 이행임을 명심하고, 단행해야 한다 - 삼성SDS 부당이득 환원과 이건희 부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 이행없인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설립추진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은 금산법 등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 -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순환출자, 불투명한 지배구조부터 개선하라 어제(19일) 롯데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