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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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벤처지주회사제도 즉각 폐기돼야 정부가 오늘(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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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
10대그룹 신규계열사 분석자료의 전경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무시한 아전인수격 주장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 모두 수직계열화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분없다면, 더 심한 양극화 초래할 것 이미 2007년부터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문어발 분포 재벌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③ 안철수 후보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등 사후규제로는 한계 출총제 재도입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임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해야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제도 보완해야 ...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 이들 대기업에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 경실련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