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향, 목적 등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한국경제를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경제구조’라고 단언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지향과 목적, 그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제기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 둘째, 재벌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재벌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에 부합하는 재벌개혁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불법행위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는 최근 우리 경제의 장점이 약화된 원인을 재벌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로 보고 있어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이라면 인식과 실천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총체적인 시각에 부합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벌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인식과 실천이 부합하고 있습니다.

8. 셋째, 재벌을 경제권력으로 인식하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한 점은 재벌의 속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향후 재벌개혁 추진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대기업집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는 물론 정치․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권력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벌개혁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속성을 이해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9. 그러나 문 후보는 위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 반해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 첫째, 참여정부의 재벌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참여정부의 실패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입안과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벌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재벌개혁을 통해서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정 정책과제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왜곡 시정,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등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 정책 중 하나였던 출총제는 대기업 투자 확대 이유를 들어 각종 예외조치를 허용하며 완화되었으며 2007년 출자 한도를 25%에서 40%로 늘려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했으며 금산분리의 표상이었던 금산법 역시 규제 효과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재벌정책 후퇴의 물꼬를 터준 것이며 지금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의 실패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언급만을 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이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며 또 다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제시되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문 후보의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11. 둘째,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만 있을 뿐 재벌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공시킬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이 부재합니다.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처럼 강력한 재벌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났던 지난 정부의 재벌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공시킬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주도면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와 같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만 보일 뿐 그에 따른 세부 계획과 전략이 없습니다.

최근 재계는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추진될 재벌개혁 정책이 재계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전철과 이같은 전면적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