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청국장 사업 확장 자제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소매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아티제와 LG의 아워홈은 재벌가 2․ 3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일부 철수가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등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마지못해서 나온 등떠밀리기식의 조치라고 본다. 나아가 최근 정치권의 출총제 도입 등에 대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중소서민업종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이 15대 재벌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488개사였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7개사(11.7%), 도매/소매업 48개사(9.8%) 순으로 많았다. 이중 도․소매업은 서민상권이 많이 포진된 업종으로 재벌의 진출증가에 따라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에 권고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적합업종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지금과 같은 권고의 방식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에 대한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부터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벌 규제완화 이후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었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의 기본 제도인 출총제 부터 재도입해야한다.

 경실련이 지난 몇 차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를 비롯해 재벌 규제를 완화 시켰지만 투자보다는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의 증가,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이루어져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은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 현상이 대중소기업 간의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이며, 이 같은 경제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총제가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출총제 부터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최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양대 선거를 의식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주장이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야 모두 법개정을 통해 즉시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함은 물론, 중소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즉시 해나가야 한다. 또한 재벌기업들도 더 이상 재벌개혁에 대한 시대흐름에 반발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