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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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사업 일부철수에 대한 입장
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 오늘(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25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당초 계획한 45개 품목에서 지난 1차 16개 품목에 이어, 반려 3개 품목과 심의연기 1개 품목을 제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오늘(3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은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