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투입물 증대를 통한 산출물 증대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적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로 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목적적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기업과 인프라를 네트워킹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혁신이 성장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첫째, 수출인프라의 혁신이다. 성장의 관건인 수요증대에 있어 수출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성장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대상은 우량 중소기업군과 중견기업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제품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해외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등의 BRICs 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이 매우 크고, 폭넓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수요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이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코트라의 경우 설립된 지가 30년이 넘었고,1000명이 넘는 직원이 전 세계 백수십 군데에 무역관을 두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코트라 접근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해외 한인 네트워크나 수출대행업체 등을 중소기업에 연계시키는 등의 국가적인 수출인프라의 점검과 혁신이 요구된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문 중에 가장 혁신의 성과가 클 부문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처음 설립되어 그 역사가 40년이 넘었는데도,2003년 현재 768개로 조직화율은 5.3%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2003년 현재 조합 수가 4만 6783개이고 조직화율은 70%에 가까운 것과 크게 대비된다.

우리나라 768개 조합 중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20여%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단체수의계약이 공동판매사업의 94%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80%가 넘는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으로부터 획득된다. 효율성은 이론적으로 3가지로부터 비롯된다. 경쟁과 규모의 경제성과 내부효율성(X-efficiency)이 그것이다. 그 중 규모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과거의 중소기업정책은 개별지원·직접지원·자금지원 방식의 정부 지원을 받아 개별 기업이 각자 알아서 능력껏 달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 특성이 규모의 중소성에 있으며, 이는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인 한 규모의 경제성을 향유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조건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골고루 규모의 경제와 시장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성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애로가 크고 중소기업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사업·협동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이 업종별·지역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혁신하고 중소기업계의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