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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시작된 증세논의와 그 합의로 도출...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약속한 복지재원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국민 분노 이유는 앞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외치고, 뒤로는 ‘서민증세 ․ 부자감세’ 일삼는 이중적 행태 때문- - 대통령이 우선 할 일은 비정상적인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것- ...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오늘(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