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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경제
[공동토론회]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일시 장소 : 06. 2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프로그램 사회 :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결국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작금의 불평등·양극화 심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저성장 심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 내에서는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가깝고,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 우리나라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능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 전혀...

발행일 2023.06.29.
경제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시작된 증세논의와 그 합의로 도출된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2017년 세법개정안을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는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오문성 한양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발행일 2017.08.17.
경제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의회가 있기 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했었다. 국정과제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증세방안도 없었고, 재원조달 방안 또한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고, 논란이 커지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실상 증세를 피력 한 것이다. 증세는 국민과 시장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조기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경실련은 증세에 찬성하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것 자체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정치권, 언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증세논쟁은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부자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세제개편 문제가 편협하고도 이분화 되어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

발행일 2017.07.24.
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약속한 복지재원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국민 분노 이유는 앞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외치고, 뒤로는 ‘서민증세 ․ 부자감세’ 일삼는 이중적 행태 때문- - 대통령이 우선 할 일은 비정상적인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것-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걷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안하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이어가는 발언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를 일삼아와 증세없는 복지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한 나라의 조세정책을 두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잘 못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국민기만 조세정책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우회증세 수단을 꾸준히 신설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시도(공제율 100%, 공제한도 300억->500억), 담뱃값 2천원 인상, 자동차세 및 주민세 인상 시도, 연말정산 꼼수 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서민부담 가중과 부자감세 체계로 되어 있는 형평성에서 벗어난 왜곡된 조세구조와 함께, 이를 이어가는 정부정책 때문이다. 아울러 겉으로는 증세없는 복지를...

발행일 2015.02.10.
경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오늘(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도 등을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가격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턱대고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릴 수 있는 흡연 광고, 캠페인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근거한 우리나라 담배 건강‘경고’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흡연율 인하를 유도하는 비가격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명분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조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인 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강증진기금...

발행일 2014.09.12.
경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 평가로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방향설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확대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 인상 ...

발행일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