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7)세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이용준 경제정책팀 간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국회는 시민에게 헌신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진실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존중할 필요도, 보호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구제할 필요도 없다. 그저 복종하길 바란다. 국회의 유일한 책무는 시민에게 복종하고 시민의 명령을 경청하는 일이다. 시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민은 평등한 세상에서 삶을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 튼튼한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개성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이 시궁창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바로 새로운 국회의 책무를 말하고 싶다. 국회는 소인배들의 부자 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다수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라. 첫째,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선전은 그만 둬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5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악화일로인데 1%도 되지 않는 부자를 위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2022년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재산가액 20억원 이하~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였다. 특히 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77.3%로 상속세 부담 완화의 수혜자가 사실상 초고액 자산가만의 혜택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1% 부자의 충실한 비서로 재취업하길 바란다. 둘째,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멈춰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를 외치더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까지 제외하자며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다. 종부세 폐지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부화뇌동도 볼만하다. 종부세는 상위 계층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0분위별 △상위 10%~30%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
2024.05.31.
[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2022 대선특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훈 교수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약이 우선시되어 진정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살펴봐야 할 정책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선 의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경실련과의 인터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Q.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통해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이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수요와 공급, 부동산에 영향을 줄 금융,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국제적인 흐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적절한 정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금씩 뒤따라가거나 잦은 세제 개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조금씩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도, 큼지막하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Q.최근에 코로나의 여파로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생...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