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발행일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