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지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2)] “지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 최근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이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로부터 시작된 과거 학교폭력 피해 폭로 현상이 연예계 및 일반인을 비롯한 공직자 자녀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요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 간 사이버상의 다툼이 실제 집단 구타로 이어져 피해학생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는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단위에서 상호 간의 개연성 없이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제도는 그 실태와 양상, 사회적인 여론에 맞추어 2004년 관련법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재정비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는 등 이러한 학교폭력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학교와 가정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근래에는 광주의 한 지역에서는 학교에 간다던 학생이 인근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강원의 한 지역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역 사안의 경우 장례식 도중 아들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제보받았는데, 시신 운구를 맡기로 한 학생들이 가해자였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 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강원지역 사안 또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학생의 자해 사실을 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