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플랫폼 경제 시대와 불평등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1)] 플랫폼 경제 시대와 불평등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교수)   4차산업혁명,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대변하는 용어들이 있다. 모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인류의 등장 이래로 기술 진보라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기에 새삼스러운 것 없으나, 최근처럼 빠르게 가속도가 붙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술이 기술을 낳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의 진화는 상업적 부의 축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중심 변화도 이에 따른 효과를 여러모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경제의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플랫폼 기반 경제란 특정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완성된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랫폼 경제 특성상 독과점을 지향하는 성격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배달대행 플랫폼의 경우 다수 기업의 경쟁보다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최근 상황을 관찰하면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독과점 상태에 이른 기업이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 택시 서비스의 요금 인상 사건이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독과점 지향 속성을 넘어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플랫폼 운영 주체가 주체성보다 종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종속 현상의 심화는 플랫폼 운용의 실질적 주체이자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타당한 수준의 잉여가 돌아가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이윤은 플랫폼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선 언급처럼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이러한 현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