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알고보니 ‘오류사고’였다 -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hcjung@ccej.or.kr) 1.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금융앱 '신분증 사본' 하나면 다 털린다 지난해 1월경 "엉터리 신분증 사본인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피해자 한 분이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운전면허증을 엉터리 사진으로 위•변조해도, 시중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운전면허증 엉터리 위‧변조 사진도 비대면 실명확인 무사통과 *영상협조: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도무지 믿기지 않아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 엄마 휴대폰을 빌려 국민은행 '스타뱅킹' 은행앱을 설치하고, 아빠 신분증을 내 증명사진으로 바꿔서 A4 크기로 출력한 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OCR(Optical Character Reader: 문자판독) 촬영•스캔하고 발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실명확인 후,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상통화로 신원확인을 받아 15분만에 비대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어서 비대면 신용대출을 신청해 봤다. 방금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사본인증, 그리고 방금 위•변조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자, 신용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면서 대출신청서가 작성됐고, 서류제출(자동심사) 전 단계까지 이번에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동심사 시 약정정보만 몇 가지 추가 입력하면, 손쉽게 대출신청이 완료되고 즉시 ...
2023.02.02.
[시사포커스]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선불형 전자금융거래 실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hcjung@ccej.or.kr) ■ “머지”? 2021년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인 머지포인트가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렸다. 전자상품권 이용률이 높았던 주요 편의점, 대형마트 등지에서의 결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자,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폭주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는 마비됐고, 급기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결제를 거부당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두고 현재 정치권, 금융당국,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시사포커스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핀테크 혁신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고려해야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감독 사각지대 핀테크 혁신의 민낯 :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는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8년경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전자상품권(e- 바우처)’이다.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할인 쿠폰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의 적립 포인트를 하나로 “결합(merge)”해 관리해준다고 해서 그런 상호가 붙었다. 제휴업체로서는 할인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를 직접 관리 안해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맹점의 쿠폰과 적립 포인트를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한곳에 모아 합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 만 원 단위로 전자상품권 형태의 머지포인트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사의 ‘VIP 서비스’를 정기구독하는...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