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기회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3)] 피해자를 지킬 수 있었던 기회 고은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A씨가 살해당했다. 범인 전주환은 피해자 A씨의 직장 동료였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지난 2021년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첫 고소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 차례 고소 후에도 A씨를 향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만나달라고 강요하며 300여 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남겼다. 피해가 계속되자 A씨는 한 번 더 전주환을 고소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였다. 두 차례의 고소로 보건대, 피해가 지속적이고 더 강력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것이다. 또한 전주환은 고소당한 뒤 직위해제 되었지만 내부 전산망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전주환은 피해자 A씨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을 골라 계획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그렇게 일터에서 일하던 여성은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1.4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한다. 스토킹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촉발한 젠더폭력 범죄다. 전주환에 의한 신당역 살해 사건 직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다면”이라며 피해자를 탓했다.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발언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접근금지 조치도 요청하였다.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 온 것이다. ...
2022.12.01.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나다(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넘어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김여진) 피해지원국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고요. 단체이름을 좀 국가기관처럼 지어서 국가기관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영리단체로, 피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17년에 206명, 2018년에 31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요. 피해 지원으로는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성폭력이다 보니 삭제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삭제지원 부분이었는데 계속 발견되다 보니 지원을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작년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 불안피해 모니터링과 새로운 폭력에 대한 지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압박도 하고 있고, 인식개선활동이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이후의 영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인데요.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원래부터 성폭력 상담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여성들이 사이버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공백이 많으니 우리라도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메갈리아 이후에 각성된 페미니스...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