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_김용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 용 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랭킹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군대용어로 사수, 부사수 임무 교대식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까꾸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 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