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 용 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랭킹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군대용어로 사수, 부사수 임무 교대식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까꾸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 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는 무시되기 쉽다. 극단적인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을 대신해 일본이 이를 행사할 경우 한국군이 자위대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끔찍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경우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중국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한일동맹은 아니어도 이에 준하는 한일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은 완성되고 이는 명백히 대중국 봉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참여하는 것 만큼이나 위험하다.

미국, 일본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청일전쟁과 같은 중일 갈등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중국을 봉쇄하고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바마는 한국에게도 일본과의 협력을 압박할텐데 보수 정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면서 결과는 뻔해 보인다. 공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논의는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이 공조한다는 형식을 띨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과거 대륙만 바라봐야 했던 때보다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데 비해 남북으로 분단된 현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럭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통일이 어려워지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기 어려워지며 남북이 각각의 세력에 포섭되는 등 운신의 폭이 작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도 군사력이 커지면 패권을 추구할 것이 뻔한데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하며 다만 한미동맹에 다걸기(올인)하거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