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성사되며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관계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11월 1일부터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도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에 이를 것 같아도 말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의 위협에 내몰렸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5.24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크게는 정부 주도 통일 논의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과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합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감한 대북정책의 시행, 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협조, 남남갈등을 해소를 위한 통일협약의 체결, 통일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자문단에 포함된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대표도 의견제시를 위한 발언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수준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이후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