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성사되며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관계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11월 1일부터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도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에 이를 것 같아도 말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의 위협에 내몰렸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5.24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크게는 정부 주도 통일 논의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과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합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감한 대북정책의 시행, 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협조, 남남갈등을 해소를 위한 통일협약의 체결, 통일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자문단에 포함된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대표도 의견제시를 위한 발언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수준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이후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모든 대북정책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최근 10.4 선언 11주년을 위한 방북 행사에서도 충돌이 있었으며, 남북 민화협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행사에서도 통일부가 참가자 선정에 개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나머지 역할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 해체설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다.

또한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보내졌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정권의 입장에 따라 하루아침에 후퇴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지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합의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하며, 야당은 막무가내식의 반대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며 과감한 대북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단행된 지도 8년이 넘은 5.24조치가 있다. 5.24조치는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천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북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제재가 도리어 우리 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다. 현재 5.24조치는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의 선언적 의미를 담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속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도 재개해야 하며, 경협 사업 재개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이 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교류·협력의 주체·내용 등이 다양화·복잡화 되는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도한 남북 경협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 설득을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하며, 반공시대에나 적합할 통일 교육은 속히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바꿔야 한다. 특히나 통일 교육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일협약 논의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수·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대화 틀을 통해 차분히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CVID를 많이 이야기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미국에서 주장하는 CVID가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CVID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과감한 대북정책, 국제사회의 설득 등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하며, 복원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미관계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