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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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0년 법이 제정 됐으며, 2009년 법 개정이 있었지만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
2018.12.11.
보도자료
[시사포커스(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성사되며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관계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11월 1일부터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남북간...
2018.11.27.
칼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