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1)]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진정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 김성달 정책국장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재난적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국민 비난 면피성 사과였느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수본의 수사도 아랫선 꼬리자르기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고 책임자를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특수본 수사나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국정조사나 특검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재난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사전대책 조치에 소홀히 한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서울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핼로윈 축제 때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여 명이나 된다. 이는 2019년 9만 6천여 명, 2018년 10만 2천여 명, 2017년 10만 4천여 명 보다 3만 명 정도 많은 인파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인파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과거 수준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한 사전준비책은 당연히 마련됐어야 했다. 또한 언론보도 대로라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약 100만 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고 당시에는 1천여 명의 용산구청 직원과 다수의 경찰이 투입, 질서·안전 유지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대규모 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