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1)]

10.29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진정한 재발방지책 마련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

김성달 정책국장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재난적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사과가 있었고, 특수본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국민 비난 면피성 사과였느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수본의 수사도 아랫선 꼬리자르기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고 책임자를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특수본 수사나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국정조사나 특검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재난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지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핼로윈 축제 때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여 명이나 된다. 이는 2019년 9만 6천여 명, 2018년 10만 2천여 명, 2017년 10만 4천여 명 보다 3만 명 정도 많은 인파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인파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과거 수준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한 사전준비책은 당연히 마련됐어야 했다. 또한 언론보도 대로라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약 100만 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고 당시에는 1천여 명의 용산구청 직원과 다수의 경찰이 투입, 질서·안전 유지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대규모 인파의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준비하고 점검했어야 할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역할은 부재했고, 참사 이후에는 오히려 면피성 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 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참사 관련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라고 발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언론취재, 국회질의과정 등에서 사전대책 회의 불참, 참사당일 행적 거짓해명, 인파확인 후에도 미조치, 참사 이후 열린 구청장실 이용중지 등 참사 이전부터 이후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문화행사, 집회 등 다수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핼러윈 축제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경찰 인력투입은 미흡했고, 참사 당일 안전사고 위협을 호소한 수차례의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파악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전 ‘핼러윈 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사 당일에도 사고 사실을 참사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보고·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지난 1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행안위 질의에서 ‘참사 이전에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사 이전에 용산경찰서로부터 현장 질서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 요청은 없었다’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놔 수사도 필요하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 이외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 때문에 투입할 경찰인력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여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참사 발생 당시 늑장보고, 현장 늑장출동 등으로 현장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전 대책 관련해서 핼러윈 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전에 서울경찰청 경비기동대 투입요청 관련 증언이 서울 경찰청장과 엇갈리는 점 등도 문제이다.

이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하고 점검했어야 할 행정주체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직위해제 후 수사를 받는 만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마땅히 사퇴 후 수사받아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10.29 참사가 단순히 특정인의 업무태만 뿐 아니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붕괴도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이 보인 언행도 매우 부적절했다. 10월 30일 참사 수습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부합동 브리핑 도중 “이태원에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 당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되었으며,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외 언론과의 문자메시지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밝혀 국민적 요구를 왜곡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참사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의심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의 아픔과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상민 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사고소식을 사고발생 이후 1시간 59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보고시점보다 30여 분 뒤늦게 보고받은 것이다. 윤청장이 사고보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윤청장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늑장보고는 경찰보고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다. 하지만 윤청장은 최근 ‘제1차 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혁신을 얘기하는 모습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셀프수사에 이어 셀프혁신까지 진행되며 국민들에게 철저한 수사도, 재발방지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윤청장은 경찰혁신을 이끌 자격이 없으며, 당장 사퇴를 표명하고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는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처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괴감을 안겨줬다. 참사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참사 수습 과정에서의 분노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여당과 정부는 사건진상 규명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거대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진 진상규명인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 윗선에 대한 책임도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다. 이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희생자, 부상자, 유가족 등도 오롯이 여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즉시 이행과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당 동참을 요구했다. 다행히 지난 24일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대다수는 의혹해소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때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특수본이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책임 수장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아랫선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네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경찰보고시스템 붕괴, 무력한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근본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