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식별정보가 일부 지워지거나 가공된 것으로서 추가적인 처리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나이, 성별, 지역과 같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남아 있어서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정보보다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통과를 숙원으로 여기던 각종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데이터 융합시대에 발맞춘 시기적절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마땅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개정된 법안을 통해 오히려 침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다.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등이 각광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 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되었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정보 이용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2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던 ...
2020.07.31.
[현장스케치] 4차산업혁명시민포럼 아카데미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우리들이야기(1)] [현장스케치]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hcjung@ccej.or.kr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5G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일까, 거대 기술 기업들의 종교일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체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과 함께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을 신설하여 교류·연구·교육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일 내 Industry 4.0 정책을 상호 검토하여 노동, 세제, 복지, 교육, 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의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4차산업혁명을 알리고 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lt;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총 7강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민 포럼 아 카데미>는 현장 기술자들과 산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현재 산업 현장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공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강연에 약 80여명의 회원과 활동가, 일반 대중들이 참석하여 많은 호기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독자 여러분도 강의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길 바라며, 그날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외국 A사가 종...
201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