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5-29] 경실련 회원대회, 거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25일부터 3일간 거제도에서는 회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실련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무더위를 거제도에서 경실련 가족들과 함께 날려보내면 어떨까요? [2005-29호] 2005.08.18 Hot Issue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8월 대책에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으며, 건전한 경제활동의 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5-08-16]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광복 60주년 8.15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입장 [동숭동 칼럼] (이의영) 우리 사회 개혁, 이대로 좋은가 재벌의 반시장적 행태,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알려드립니다] 2005 전국경실련 회원대회 8월 25일~27일 거제도 문화관광농원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김헌동 본부장,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책 펴내 [네티즌칼럼] (최우진) 8.15 민족대축전 참가기 우리가 이루어가는 ‘새통일’을 외쳤던 한 자리 [알려드립니다] 축구팀 아프로만 경기안내 8월 20...

2005-08-22

[2005-28]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X파일부터 음악캠프 노출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주 였습니다. 지난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경실련 사무국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반기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5-28호] 2005.8.11 [이종수] X 파일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 핵심은 탈법적 권력운용 형태와 구조화된 비리커넥션 사회일각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국가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는 형소법 차원을 넘는 중대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Tail wags the dog), 사소한 원칙을 내세워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8월5일) 경실련 Headline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8월3일)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8월1일)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7월2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7월2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목포] 목포시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11일) [청주]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역분열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8월8일) [제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 (8월4일) [청주] 청주권, ...

2005-08-18

[2005-27]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무더운 여름을 잠깐이나마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네요. 벌써 비 피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은 다음주 거의 모든 상근자가 휴가를 떠납니다. 뉴스레터도 다음주에는 쉬어가구요. 재충전하고 활기찬 활동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2005-27호] 2005.7.28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토지 보상 내역 상시 공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라 안택수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달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7월26일) 경실련 Headline 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7월25일) 제4차 6자회담 개최에 따른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7월2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광주] 문광부 추진기획단의 문화산업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대한 입장 (7월27일) [속초] 속초시의회 2005년 상반기 의정활동 총괄평가서 (7월27일) [대구] 대구지방경찰청에 반월당네거리 등 횡단보도 관련 재심의 요청 (7월27일) [청주] 충북도는 통합반대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라 (7월26일) [인천] 인천시는 대우자판 부지 등을 수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라 (7월25일) [청주] 행자부 복수차관은 지방분권 운동...

2005-08-11

[2005-26]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안녕하세요. 장마랍시고 잠깐 머물고 가더니 바로 푹푹 찌는 무더위로 이어졌네요. 경실련 상근자들은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당분간 연락이 안되는 일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26호] 2005.7.21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다 어디로 간 것인가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자신들이 6월에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미칠뿐 아니라 집값폭등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자집단이 좋아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7월21일) 경실련 Headline 투기꾼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7월21일)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7월20일)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7월20일) 문화재청은 청계천 사적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7월19일)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7월15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제정을 환영한다 (7월15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여수] 졸속 추진된 영어타운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7월20일) [인천] 청학 가이주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라 (7월20일) [제주] 제주대학병원은 선택진료시행을 보류하라 (7월19일) [부산] 부산시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7월18일) [속초]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7월16일) [부산] 역사왜곡교과서 채택저...

2005-07-25

[2005-25]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란?

안녕하세요.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뀐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걱정했던 '홈페이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오류들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에 아직 불편함이 많으실 줄 압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구요. 홈페이지 개편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참! 홈페이지 새단장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밑에 있는 뉴스레터 내용 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2005-25호] 2005.7.14 [동숭동 칼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란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겨야 할 원칙과 정책대안 정부의 인식대로 이번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참여정부는 주택,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아파트가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투기세력에게 절망을 주도록 바뀔지, 집값 폭등과 투기가 지속되는 망국적 상황이 재연될지가 결정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 (2005년 7월11일) 경실련 Headline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 80%로 개선해야 (7월14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7월8일) '편의점 공정거래질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토론회 열려 (7월8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시는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하라 (7월13일) [속초] 속초시의회의 특별위원회 방청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12일) [울산] 민선3기 4년을 맞이하면서 울산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월12일) [포항] 부동산 투기 근...

2005-07-15

[2005-24]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일, 경실련 홈페이지가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두둥~ 이번 홈페이지에는 이슈 길라잡이, 네티즌 칼럼, 인터뷰 등등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모두 한번씩 둘러보세요. 경실련 회원님만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꼭 참여해보세요. 당첨 확률이 아주 높다네요. 회원님들이 보신 개편된 홈페이지의 첫인상, 어떤 느낌일까 참 궁금해지네요. 소감 한마디, 회원게시판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2005-24호] 2005.7.7 [동숭동칼럼]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 (권영준) 삼성을 통해 진정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 싶다. 이미 삼성의 자본권력은 입법, 행정은 물론 사법과 언론 및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물소불위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인재들을 돈의 힘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그룹의 핵심포스트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각 처소에서 철저리 관리하여 親삼성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다. [2005-07-05] 경실련 Headline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 (7월 4일) 편의점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7월 3일)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 잡아야 (7월 2일) 재경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감사청구 (7월 1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대구] 대구광역시 시행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7월 6일) [제주] 제주에어는 제주지역항공사임을 망각하지 말라 (7월 5일) [대구] 청암재단 협상안 타결과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7월 4일) ...

2005-07-14

경실련,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하다

동숭동 테마 거짓말 하는 자는 남의 돈도 훔친다 ㅣ 박병옥 기획특집I - 경실련'거품제거, 특혜청산'시민운동을 선언하다 경실련'거품제거,특혜청산'시민운동 선언의 의미 ㅣ 박병옥 정부시행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분석 ㅣ 박현숙 공공건설 공사 있는 곳에 "뇌물"있었다 ㅣ 박정식 기획특집II - Stop 판교개발! 정부 주택정책 전면 재검토 판교신도시 재검토 이끌어 낸 시민의 힘! ㅣ 김건호 판교 잠정보류, 주택정책 제자리 찾는 기회로 ㅣ 김성달 공영개발로 서민 희망 찾아줘야 ㅣ 박완기 집중조명 - 재건축제도, 개선방향 찾기 재건축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ㅣ 이제선 투기와 비리로 얼룩진 재건축사업 ㅣ 남은경 국제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결성 ㅣ 김도혜 특별기고 민선자치 10년 평가 ㅣ 임승빈 시대의 소리 삼성을 통해 진정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싶다 ㅣ 권영준 시가 있는 풍경 겨울 천봉산 ㅣ 이창수 정유화의 문학산책 '가족'

2005-07-01

[2005-23]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은 어디까지?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6만여건의 내부서류를 파기해 징계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등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법과 질서도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쳐 ‘삼성공화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인가 [ 2005년6월30일 ] 경실련 Headline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6월30일)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6월27일)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6월24일) 지역경실련 Headline [청주] ‘수도분할저지 규탄대회’는 ‘수도이기, 국론분열촉진대회’이다 (6월30일) [포항] 감사원의 철저한 포항시 감사를 촉구하며, 시민감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6월28일)[청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6월24일) [대전]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 및 규제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6월23일) [광주] 창립15주년 - 지역사회의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6월23일)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6월23일)[부산] 은행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6월23일) 향기나는 세상 [김헌동단장 미디어다음 인터뷰] 부동산 불패신화, 판교가 깰 수 있다 [신영철 위원의 알기쉬운 공영개발] 판교 공영개발을 둘러싼 오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