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6-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번 방안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 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필요한 택지와 주택공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이행, 개발이익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 07-06 ] 학교에서부터 윤리경영 교육 이루어져야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대학교육 실태와 전문가 설문조사 [ 07-05 ] 무주택시민에게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이제 그만!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 07-02 ]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검사위주 집단검진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 [ 06-30 ] 지역경실련 소식 [부산]2004어린이 경제 체험 캠프 7/22~23 [부산]센텀시티 도심위락단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논평 [인천]민선3기 2주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논평 [인천]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양곡부두관련 수치’의 진실을 밝혀라. ...
2004-08-19
27-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무늬만 원가 공개" 공영개발, 후분양제 확대 등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자세히 경실련 Headline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장복심 의원 비례대표선정 금품로비 의혹,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07-14]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07-14] 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지하철 정기권은 수도권전역으로 확대되어야[07-12]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주택공사 김진 사장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07-09]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2]쇼핑의 천국-홍콩 1990년대 초중반 홍콩영화가 한반도를 강타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회원상담] Q)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는데요..연동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아파트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알려드립니다. +more 7/21 수...
2004-08-19
28-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07-17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는 당시 카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다만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서 그치고 있어, 감사원 특감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more [07-20] 카드특감, 감사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했다? 근본적 재발방지 위해서는 공적 민간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 시급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3] 작열하는 태양, 플로리다 미국인들도 휴가철에 가고 싶은 휴양지 중 최고로 꼽는 곳이 플로리다라고 하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 [회원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동료에게 2002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줫어요. 알려드립니다. +more 7/27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토지비 및 분양가 검증] 기자회견 예정 7/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여름휴가를 실시합니다.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백인성님- 비록 학생이지만..잘부탁드립니다. 김중각님 - 경실련 상근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백님 - 경실련...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
2004-08-19
29-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건설 경기부양만 이야기할 것인가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08-04 지금까지 아파트가격 폭등과 주택시장 불안정은 정부가 선분양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각종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소형주택 다가구 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분양원가 공개 거부, 토지규제완화 등 건설업계 대변인 노릇만 자처하며 건설경기 부양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more [08-03]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서울시 상암 5,6단지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향기나는 이야기 [내가 겪은 해외여행-마지막회] 31C 겨울, 태국 방콕 태국은 일년 내내 평균 기온이 29도에 육박하는 아열대성 기후의 나라라서 언제 어느때 태국을 방문... [시사영어 한마디 16회 - 8월5일] CCEJ ask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개혁칼럼] 일주일만에 끝난 정지선 준수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김정호님- 국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박태봉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백종두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최태영님-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사회구현을 위해서.. 정광섭님-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합니다. 김학준님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있습니다. 02-744-0400 ...
2004-08-19
30-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열린우리당에 재벌개혁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08-12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 Headline [홍종학의 개혁칼럼]노무현 정부를 떠나 보내며 [분노와 증오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부] 어차피 짝사랑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만이 크게 다르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제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실패백서를 만들자던 필자의 호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7회 ] The fixed-term tickets will have a guaranteed function and effectiveness for.. [해피통신]결국 파병...김도혜 며칠전 화씨 911을 보았는데, 그 영화가 도를 넘어선 정치적 선동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가슴에 꽂혔던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알림] 정책협의회와 상근자수련회 8월16~18일은 전국...
2004-08-19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금융감독 문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 100인 기자회견 103인의 경제학자들은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 08-16 ] 경실련 Headline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경실련,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8-16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서민주거안정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질 우려 [ 08-13 ]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8회 ] Some problem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회원포토] [8-19]나비야 나비야.. [8-19]아프로만의 과거 [환영합니다] 신규회원님 반갑습니다. 길벗님. 이유태 - 시민의 힘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에 작으나마 힘이되고자 합니다. 진영수 -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개혁을 지속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경실련의 큰 사명을 기대합니다. 최종민 - 수고하십시요 회비가 정상적으로 이체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님의 전화를...
2004-08-19
[특집] 아파트거품빼기운동 어디까지 왔나
빛과 길 동숭동테마 특집 : 아파트거품빼기 운동 어디까지 왔나 -투기근절,주거안정이 시장경제의 적인가 : 박정식 -서민들 삶의 의욕 빼앗는 불로소득의 실체 : 박정식 -공영개발이 해법이다 : 박완기 -서울시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 : 김용자 -대구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 성과 : 최은영 -부산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 운동 성과 : 이문숙 집중조명 : 국민연금 제도 해법찾기 -국민연금 총체적 불신 드러나 : 김진수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대책 모색하라 : 서미성 시가 있는 풍경 : 정병근 인터뷰-경실련 신임정책위원장 이의영 : 김미영 경제-금융감독기구 개편 : 김한기 교육-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쟁점검토 : 김재춘 도시-서울시 도심 재개발 문제 : 남은경 국제-이라크 민주인사 한국시민운동 배우기 : 이인영 -이라크 민주화 이것이 관건이다 : 타이르 이스마엘 양혜경과 함께 읽는 책 한권 -산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화평론가 정유화가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인간존재의 뿌리:집 새가족&회비를 냈어요 김태현의 TV를 말한다 -VJ특공대 대안적 저널리즘 김철환 교수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당뇨병1 돌아가는 길-걱정과 고민 : 양세훈
2004-07-01
22-대통령님,주택공사는 집장사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 오늘은 노무현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불가 발언으로 경실련이 분주했습니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노정화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쓰기 [2004-22호] 2004.6.10 대통령님, 주택공사는 집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명]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기업인 주공을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주공을 해체하고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3-40%의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서민들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세히[ 06-10 ] 아파트값 거품빼기 관련소식 아파트 분양원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성명]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2004-06-08 ] 찬반토론:분양원가 공개 [찬성: 네오 6/10] 문제는 서민들이 고루 당첨되어서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차익이 골고루 분배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수천대1, 수백대1에 불과하니 문제겠죠. [찬성: 회사원 6/10]이제 집 한채 장만 할려면 월급쟁이로는 도저히 장만 할수없습니다. 돈 있는자만 계속 투기해서 부자되라는 말씀이네요. 공기업이공개 적정이윤을 추구하면, 민간기업은 따라갑니다. [찬성: 정씨 6...
200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