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담합관련 관련기관 감사청구

1. 경실련은 18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달청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찰 및 설계심의 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조달청 공무원들의 담합 개입여부 및 비리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였다. 2.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은 턴키 입찰제도의...

2002-09-19

한중마늘협상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제출

1.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한·중 마늘협상은 통상협상...

2002-07-30

공정위의 SK텔레콤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청구 및 신고서 제출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0년 5월 16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이동통신산업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점유율을 축소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01년 7월 8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시장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명령한 시정조치는 완결되었다. <경실련>은 이 시...

2001-08-28

금융기관부실 9,309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또 조성된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책없이 발생하고있는 금융기관부실을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그 부실의 원인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며, 책임추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과, 경제적 윤리상실, 도덕...

2000-08-25

국회의 국정감사 방청불허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국감방청활동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1. 국감시민연대는 10월 13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국감시민연대(경실련 등 39개 단체)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10월 13일 현재 9개 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1...

2000-02-23

국립암센터 건립 관련 예산낭비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여명의 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 매년 5만명 넘는 인구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인 암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은 결코 방관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암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0년 가까이 국립 암센...

2000-02-17

청년 간부 수련회 자료

상'가슴' 은 없고 '감각' 만 남았다 ?   학생 대중의 문화 분석   김성기 :  서울대,한양대 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 사회  과학」「뉴미디어의 철학」같은  책들을 쓰고 옮겼다.  이글은 경실련대...

199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