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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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발표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
2017.02.09.
공익소송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1.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2016.11.24.
보고서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