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있는 「보금자리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값아파트 포기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정진섭(한나라당), 박기춘(민주당), 이진복(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실련은 모든 개정안들이 주택값 하락을 주도한 반값아파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정...
2011.12.22.
공익소송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