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2017.02.13.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2015.11.05.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1호(2011.6.15)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별표5의 ...
2011.06.29.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