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
2020.10.22.
공익소송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 이들 대기업에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 경실련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현 정...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