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형평성 문제 부추겨 개혁을 어렵게 하는 안 ○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선...
발행일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