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2017.02.13.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
2017.0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버핏세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
2011.11.29.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 경실련은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
2011.06.15.
국회의 국정감사 방청불허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국감방청활동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1. 국감시민연대는 10월 13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국감시민연대(경실련 등 39개 단체)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10월 13일 현재 9개 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1...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