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어야 - 법제...
발행일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