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2016.11.03.
보고서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2014.06.26.
보고서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