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
발행일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