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2011.11.16.
공익소송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기존 품목허가 또는 신고한 자, 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한 것에서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여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1월 19일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분...
201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