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부담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삭제 요구 현재 국회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발행일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