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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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대해 감사청구- 1.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
2012.01.31.